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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사업(맞춤형 급여)

기초생활보장사업(맞춤형 급여)

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

  •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
  • 교육급여의 급여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 지침에 따름

맞춤형 복지급여 급여종류별 선정기준

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
2021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
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
(기준중위소득 30%이하)
548,349 926,424 1,195,185 1,462,887 1,727,212 1,988,581 2,249,159
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
(기준중위소득 40%이하)
731,132 1,235,232 1,593,580 1,950,516 2,302,940 2,651,441 2,998,879
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
(기준중위소득 45%이하)
822,524 1,389,636 1,792,778 2,194,331 2,590,818 2,982,871 3,373,739
교육급여수급자 선정기준
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
913,916 1,544,040 1,991,975 2,438,145 2,878,687 3,314,302 3,748,599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: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–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: 2,509,737원= 2,249,159원(7인기준) + 260,578원 (7인기준 – 6인기준)

※ 중위소득이란? :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,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

부양의무자 기준(단계적 폐지)

-부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(아들·딸 사망 시, 며느리·사위는 부양의무자 제외)
-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: 생계급여(부양의무자 완화), 의료급여 수급자
-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: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 

1. 급여별 정의 및 개편내용

급여별 정의

  • ①생계급여
    • 수급자에게 의복·음식물 및 연료비,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비용
    • 생계급여 지원내용 : 일반생계비, 시설생계비
      – 일반생계비 : 일반 수급자 제공(가구별 지급)
      – 시설생계비 : 시설 입소자 제공(시설장 지급)
  • ②의료급여
    •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 개인의 질병, 부상,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(진찰·검사, 치료 등)제공
    • 의료급여 지원내용 : 1종, 2종수급자
      – 1종수급자 :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없는자로 구성된 가구 및 타법 지원자
      (※타법지원자 :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, 입양, 5.18, 의사상자 등)
      – 2종수급자 : 기초수급자중 근로능력 있는자로 구성된 가구
  • ③주거급여 (국토부)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 제공
    • 주거급여 지원내용 : 임차료(월차임, 보증금), 수선유지비
      수선유지비 :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가구 집수리
      (경보수, 3년주기 : 457만원 / 중보수, 5년주기 : 849만원 / 대보수, 7년주기 : 1,241만원)
      임차료(4인가족) : 전, 월세가구 임차료 최대 294천원(대전광역시)
    •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
      –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,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급
      – 부모가구원과 청년가구원의 임차급여는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차등 지급
  • ④교육급여 (교육부)
    • 교육급여수급세대의 초,중,고등학생에게 교육급여지급으로 학업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
    • 교육급여 지원내용 : 학비, 교과서대, 교육활동비 지원
      – 학비 : 입학금, 교과서대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
      – 교육활동지원비 : 초등학생 286천원 / 중학생 376천원 / 고등학생 448천원 / 연1회 지급
  • ⑤자활급여
    •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인건비 지급

 

2. 지원 절차

신청 절차

상담 및 신청(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) ⇒ 조사 및 심사(가구 및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등 조사) ⇒ 급여결정 및 통지(30일 이내 통지, 60일 이내 연장가능) ⇒ 급여 실시(결정된 급여 지급)

 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복지지원 안내

해산급여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
  • 지급기준 : 수급자가 출산(출산예정 포함)한 경우 / 보건소 산모도우미 지원과 중복 가능
  • 지급금액 : 1인당 700,천원(쌍둥이 출산시 1,400천원)
  • 신청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(해산급여신청서, 통장 사본, 출생신고서, 의사진단서 등)

장제급여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
  • 지급기준 :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지급 금액 : 지급금액 : 800천원
  • 신청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(장제급여신청서, 통장 사본, 사망진단서, 장제비영수등 등)

정부양곡 할인지원(농림축산식품부)

  • 지원대상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    (할인지원 비율 :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92% / 주거,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%)
  • 신청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생계급여 차감 / 매월 10일까지 신청
  • 공급방법 : 당월 신청분에 대하여 지역별로 배송(당월 21일~익월15일 사이)
  • 지원 :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까지 구입가능 (예시 : 5인가구 – 50kg)
  • 구매가격 :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,급여) 10kg 1포당 2,800원
    차상위계층(주거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10kg 1포당 11,900원

영구임대주택, 매입(전세)임대주택 신청

  • 신청 자격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무주택 세대주
    영구임대주택, 매입(전세)임대주택 신청
    유형 신청자격
    (입주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)
    지원문의
    영구임대
    주택
   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
    목적으로 건설 공급되는
    임대 주택
    일반수급자 등/ 국가유공자/
    한부모가족/ 차상위계층 등
    – 대전도시공사(www.dcco.k)
    –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-1004
    – (WWW.myhome.go.kr)
    매입임대
    주택
   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
   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
    일반수급자 등/ 그룹홈/
    쪽방,비닐하우스/ 긴급주거지원
    – 대전도시공사(www.dcco.k)
    –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-1004
    – (WWW.myhome.go.kr)
    전세임대
    주택
   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
    주택을 LH가 임대인과 전세
   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
    일반수급자 등/ 신혼부부/
    청년/ 소년소녀가정/
    긴급주거지원
    – 한국토지주택공사
    1600-1004
    – (WWW.myhome.go.kr)
    ※ 대전광역시, 유성구청, 각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고 안내문 확인 후 신청

각종감면제도

2021년 자활사업 안내

❍사업목적
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 등 자활기반 조성
❍사업내용

  • 사업기간 : 2021년 1월 ~ 12월
  • 신청대상 : 조건부수급자, 자활급여 특례자, 일반수급자, 차상위자
  • 사업내용 : 게이트웨이 과정(교육), 시장진입형, 사회서비스형 , 자활근로사업
    * 유성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자활근로 사업 위탁운영 및 실시
자활근로 사업구분 급여단가 근무시간 비고
시장진입형 1일/56,950원 1일 8시간, 주5일 월차수당 및 실비 지원
사회서비스형 1일/49,860원
근로유지형 1일/29,240원 1일 5시간, 주 5일

❍ 신청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→구청 상담 및 자활센터 의뢰→자활센터 교육 및 상담 후 배치
❍ 신청문의 : 유성구청 자활담당(611-2604), 유성지역자활센터(824-1982/http://yesjh.or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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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문의전화 | 611-24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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