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재정전망
세입전망
-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‧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의 증가율은 둔화 전망이나 우리 구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,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대내외 경기하락 요인으로 국세 증가율은 감소되어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축소 예상
세출전망
-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, 일자리 확대, 저출산‧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‧보험 등 복지비용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
- 신규 행정수요 발생 및 확대에 따른 법적·의무경비 증가, 공공용 청사 건립과 생활형SOC사업 추진 등 대규모 예산의 확대
2021년도 재정운영 방향
- 지역경제 활성화,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사업, 주민생활 밀접 생활형SOC사업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
- 정부 및 시 중점사업과의 연계로 유성형 뉴딜사업의 지역기반 조성을 위한 이전재원의 전략적 투입과 합리적 배분
-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재정·계획재정 운용
2021년도 예산규모
(단위 : 천원)
구 분 | 현년도 | 전년도 | 증가율(%) |
---|---|---|---|
총계 | 576,081,277 | 527,471,585 | 9.22 |
일반회계 | 559,485,979 | 512,929,113 | 9.08 |
특별회계 | 16,595,298 | 14,542,472 | 14.12 |
-자치분권특별회계 | 3,148,616 | 1,502,495 | 109.56 |
-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553,280 | 475,193 | 16.43 |
-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| 4,564 | 356,341 | △91.90 |
-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| 3,427,765 | 3,206,719 | 6.89 |
-지하수관리특별회계 | 144,850 | 130,000 | 11.42 |
-주차장특별회계 | 9,316,223 | 9,171,724 | 1.58 |
*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
2020년도 세입예산(일반회계)
(단위 : 천원)
구 분 | 현년도 | 전년도 | 구성비(%) |
---|---|---|---|
총계 | 559,485,979 | 512,929,113 | 100 |
지방세 수입 | 117,365,000 | 112,021,000 | 20.98 |
세외수입 | 28,040,791 | 27,986,498 | 5.01 |
지방교부세 | 18,982,000 | 8,600,000 | 3.39 |
조정교부금등 | 26,639,000 | 26,622,000 | 4.76 |
보조금 | 358,459,188 | 324,999,589 | 64.07 |
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| 10,000,000 | 13,000,000 | 1.79 |
- 지방세(구세)의 주된 세원은 등록면허세, 주민세, 재산세, 지난년도수입으로 재산세가 약 70% 차지
-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며,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89%를 차지
-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
-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시장이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(23%)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
-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·도비보조금으로 나뉘며 국고보조금이 약60%를 차지하고 정부 복지지출,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
-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주된 세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시 확정
2021년도 세출예산(일반회계-기능별)
(단위 : 천원)
구 분 | 현년도 | 전년도 | 구성비(%) |
---|---|---|---|
총계 | 559,485,979 | 512,929,113 | 100 |
일반공공행정 | 22,956,720 | 19,195,892 | 4.10 |
공공질서 및 안전 | 1,948,689 | 1,870,176 | 0.35 |
교육 | 4,582,405 | 3,998,389 | 0.82 |
문화 및 관광 | 14,389,967 | 10,860,705 | 2.57 |
환경 | 16,893,069 | 16,276,864 | 3.02 |
사회복지 | 319,519,174 | 293,933,792 | 57.11 |
보건 | 21,612,498 | 19,387,766 | 3.863 |
농림해양수산 | 14,746,205 | 11,328,709 | 2.64 |
산업‧중소기업및에너지 | 4,014,671 | 2,942,032 | 0.72 |
교통 및 물류 | 22,467,809 | 20,579,475 | 4.02 |
국토 및 지역개발 | 26,474,621 | 26,702,790 | 4.73 |
과학기술 | 340,639 | 0.06 | |
예비비 | 4,881,195 | 5,193,236 | 0.87 |
기타 | 84,658,317 | 80,321,932 | 15.13 |
- 2020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,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, 보건,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
- 사회복지분야 : 정부 복지지출,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
-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: 하수도 관리, 하천관리, 도시공간조성, 지적관리, 공원조성 및 관리, 녹지관리
- 보건분야 : 가족보건관리, 주민건강증진, 질병예방관리, 보건행정관리,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
- 교통 및 물류 분야 : 도로관리, 대중교통·물류 등 기타 환경개선
연도별 재정지수
(단위 : 백만원)
2021 | 2020 | 2019 | 2018 | 2017 | |||||
당초 | 당초 | 최종 | 당초 | 최종 | 당초 | 최종 | 당초 | 최종 | |
재정자립도 | 25.99 | 27.24 | 21.52 | 27.61 | 25.45 | 29.26 | 28.05 | 30.9 | 27.99 |
재정자주도 | 34.14 | 34.10 | 27.41 | 32.80 | 33.31 | 34.94 | 35.62 | 37.4 | 37.1 |
재정력지수 | 56.9 | 59.8 | 54.4 | 59.1 | |||||
사회복지비(비율) | 319,519
(57.11) |
293,933
(57.30) |
424,808
(59.22) |
262,493
(55.34) |
281,871
(52.15) |
219,708
(49.04) |
230,712
(48.02) |
186,078
(47.7) |
206,431
(43.07) |
총액인건비(비율) | 83,510
(14.50) |
78,601
(14.9) |
76,833
(10.40) |
73,242
(15.10) |
73,751
(13.26) |
69,177
(15.4) |
67,592
(13.55) |
64,146
(15.9) |
65,411
(13.6) |
-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,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세입(지방세 + 세외수입)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
-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, 세입중 자주재원(자체세입 + 지방교부세 + 조정교부금)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
- 2021년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 대비 보조금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낮아졌으며,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.
재정자립도
재정자주도
2021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
지방세예정액 | 인 구 |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 |
비 고 |
---|---|---|---|
117,365,000천원 | 351,047명 | 334천원 | 지방세=보통세+지난년도수입 (인구2020.12.31.기준) |
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