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재정전망

세입전망

•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‧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방세의 증가율은 둔화 전망이나 우리 구의 경우 공동주택 신축,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세수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
• 다만, 대내외 경기하락 요인으로 국세 증가율은 감소되어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축소 예상

세출전망

•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, 일자리 확대, 저출산‧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‧보험 등 복지비용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
• 신규 행정수요 발생 및 확대에 따른 법적·의무경비 증가, 공공용 청사 건립과 생활형SOC사업 추진 등 대규모 예산의 확대

2021년도 재정운영 방향

• 지역경제 활성화,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사업, 주민생활 밀접 생활형SOC사업 등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
• 정부 및 시 중점사업과의 연계로 유성형 뉴딜사업의 지역기반 조성을 위한 이전재원의 전략적 투입과 합리적 배분
•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재정·계획재정 운용

2021년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*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음

2020년도 세입예산(일반회계)

(단위 : 천원)

• 지방세(구세)의 주된 세원은 등록면허세, 주민세, 재산세, 지난년도수입으로 재산세가 약 70% 차지
•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뉘며,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89%를 차지
•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
• 조정교부금이란 광역시장이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(23%)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
•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·도비보조금으로 나뉘며 국고보조금이 약60%를 차지하고 정부 복지지출,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
•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주된 세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시 확정

2021년도 세출예산(일반회계-기능별)

(단위 : 천원)

• 2020년 예산은 사회복지분야,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, 보건, 교통 및 물류 분야 등을 중심으로 편성
• 사회복지분야 : 정부 복지지출, 일자리창출 확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
•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: 하수도 관리, 하천관리, 도시공간조성, 지적관리, 공원조성 및 관리, 녹지관리
• 보건분야 : 가족보건관리, 주민건강증진, 질병예방관리, 보건행정관리,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
• 교통 및 물류 분야 : 도로관리, 대중교통·물류 등 기타 환경개선

연도별 재정지수

(단위 : 백만원)

•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, 일반회계 세입중 자체세입(지방세 + 세외수입)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
•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, 세입중 자주재원(자체세입 + 지방교부세 + 조정교부금)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
• 2021년 재정자립도는 자체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 대비 보조금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대비 낮아졌으며,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소폭 증가함.

2021년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 예정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