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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입증요청

규제입증요청

규제입증요청제

  • 규제입증요청제란? 구민․기업이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(조례, 규칙 등) 규제에 대하여 입증 필요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규제를 존치․폐지․개선하는 제도

요청대상

  •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관의 자치법규(조례, 규칙 등) 규제
    ※ 비규제, 단순민원 제기 등은 제외

요청방법

  • 규제개혁 신고서 작성 후 기획실 팩스,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등

접수처

  •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획실 법무규제개혁팀
  • 전화 : 042-611-2204
  • 팩스 : 042-611-2063
  • 우편 :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, 유성구청 5층 기획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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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| 유성구청
  • 문의전화 | 042-611-2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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